📢 국민연금개악법, 왜 문제가 될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개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보장 약화, 보험료 인상, 공적연금의 사적화 우려 등 국민적 합의 없는 강행 처리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악법의 주요 쟁점, 문제점, 그리고 재의요구권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개악법의 핵심 쟁점은?
1. 연금보험료 인상 vs. 급여 보장 미흡
- 법안은 연금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15%까지 인상하는 반면, 급여 수준(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 방침입니다.
- 이는 국민의 부담만 높이고,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공적연금 약화, 사적연금 강화 우려
- 개정안은 사적연금(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어, 공적연금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우려가 큽니다.
- 이는 “국민연금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과 맞닿아 있습니다.
3. 공론화·사회적 합의 과정 생략
- 개정 절차에서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논의 없이 법안이 졸속 통과됐다는 점도 비판의 핵심입니다.
🤔 왜 재의요구권이 필요한가?
1. 헌법상 대통령의 견제 장치
-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 국민 다수의 반대와 사회적 합의 부족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는 장치입니다.
2. 사회적 논의 재개 필요
- 연금은 수십 년을 내다보는 구조개편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수입니다.
- 재의요구권을 통해 사회적 논의의 장을 다시 여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
지금은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낼 시점입니다. 법률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압박이 절실합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 시민단체 서명 운동 동참
- 국회의원 및 언론에 의견 전달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개악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나요?
A. 통과됐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하며, 이후 재표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2. 재의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A.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국민 의견은 반영될 수 있나요?
A. 시민청원, 언론 보도,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정치권과 청와대에 여론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와 커뮤니티를 통한 여론 확산이 중요합니다.
Q4. 보험료율 인상 자체가 나쁜 건가요?
A. 아닙니다. 문제는 국민 부담만 늘고, 실질적 혜택은 없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됐다는 점입니다.
Q5.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 관련 시민단체나 캠페인 사이트(예: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네트워크 등)를 통해 서명이나 온라인 행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