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그는 부가가치세(VAT, 부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이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어, 해당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과연 트럼프의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는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 부가세 국가 겨냥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유세에서 “부가세를 걷는 나라들은 미국 상품에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재임 시절(2017~2021년) 추진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주도하며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번에는 그 대상이 부가세를 운영하는 국가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부가세를 걷는 주요 국가
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 유럽연합(EU): 평균 20% 이상의 부가세 부과
- 한국: 부가세 10%
- 일본: 부가세 10%
-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도 부가세를 도입
이들 국가들은 미국산 제품에도 동일한 부가세를 부과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한 조세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트럼프의 논리: ‘부가세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
트럼프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반한다.
- 부가세 국가들은 수출 시 부가세를 면제하지만, 미국 기업이 해당 국가에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독일에 제품을 수출하면 독일 소비자는 19%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 반면, 독일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독일 내에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진다.
- 미국 기업들은 부가세가 없는 자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부가세 부담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이 된다.
- 따라서 부가세를 적용하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부가세는 무역 장벽이 아니라 소비세 개념이며, 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현실 가능성은? ‘관세 폭탄’이 다시 터질까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부가세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데는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
▶ ①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가능성
WTO는 부가세를 무역 장벽이 아니라 보편적인 조세 정책으로 간주한다. 트럼프의 방식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WTO 규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② 미국 내 기업 반발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 만약 부가세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기업들도 원자재 및 제품 비용이 상승해 손해를 볼 수 있다.
-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화학 산업 등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③ 동맹국과의 갈등
부가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다.
- EU, 일본, 한국, 캐나다 등과 무역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 특히 EU는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강하게 반발한 전례가 있어, 보복 조치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트럼프의 새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 ① 글로벌 무역 전쟁 재점화
트럼프의 1차 임기 때처럼 보복 관세 경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 부가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 간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
▶ ② 인플레이션 상승
- 관세가 부과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부담 증가
-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심리 위축 가능성
▶ ③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
-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한 산업(자동차, 전자, 의약품 등)은 비용 증가 불가피
- 결국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면서 경제 전반의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은 낮지만, 무역 갈등 우려는 커진다
트럼프의 부가세 국가 관세 부과 주장은 정치적 목적이 크지만,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
- WTO 규정 위반, 기업 반발, 동맹국과의 갈등 등 여러 난관이 존재
-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 무역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 한국을 비롯한 부가세 운영 국가들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WTO 규정 등을 활용해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무역 다변화를 통해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관련 질문과 답변 (Q&A)
Q1.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부가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까?
가능성은 있지만 실행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기업 반발과 국제법 문제 때문이다.
Q2. 부가세는 원래 무역 장벽이 아닌가?
아니다. 부가세는 소비세의 일종이며,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Q3. 한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클까?
한국도 부가세를 운영하는 국가이므로, 무역 마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있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Q4. 트럼프가 당선되면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될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강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Q5.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 상승, 기업 부담 증가, 무역 갈등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