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부정수급 건수는 45,000건을 넘으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의 현황과 배경,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제도 개선 방향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얼마나 심각할까?
✅ 2024년 주요 통계
| 항목 | 수치 | 전년 대비 |
|---|---|---|
| 부정수급자 수 | 17,087명 | ▲ 16.8% |
| 적발 건수 | 45,909건 | ▲ 14.7% |
| 부정수급 금액 | 25억 5,800만 원 | ▲ 28.5% |
출처: 연합뉴스TV, 한경비즈니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순한 숫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수치는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국적별 부정수급 현황
| 국적 | 인원수 | 전체 비중 |
|---|---|---|
| 중국 | 12,033명 | 약 70% |
| 미국 | 679명 | 약 4% |
| 베트남 | 605명 | 약 3.5% |
대다수의 부정수급 사례는 중국 국적자에 집중되어 있어, 국적별 대응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 자격 상실 후 급여 수급 – 25억 원 상당, 대부분이 해당 유형
- 건강보험증 도용 또는 대여 – 4,700만 원
- 급여 정지 기간 중 진료 이용 – 500만 원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 체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나 보험 혜택을 받는 방식입니다.
🛠 정부와 국회의 대응 방향은?
- 건보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상호주의 원칙 검토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동일한 혜택을 못 받을 경우 적용 제외)
- 건강보험 자격 심사 강화
- 출입국 기록과 건강보험 정보 연계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만든 제도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외국인은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체류자나 불법체류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Q2: 부정수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자격 상실 후 보험 혜택을 받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 등이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Q3: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정부는 어떻게 부정수급을 적발하나요?
건보공단은 출입국 기록과 진료기록 등을 대조하여 자격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있으며, 도용 의심 사례는 수사의뢰를 진행합니다.
Q5: 향후에는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을까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검토가 진행 중이며,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이 더욱 정교화될 예정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
- 중국 국적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
- 대부분은 자격 상실 후 진료 수급
-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며 국민 부담 증가 우려
- 정부와 국회,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논의 중